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회신일 2005.03.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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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3

2004.

기존채무 상환용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다. 익금불산입액은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뒤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하려고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는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되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

법인이 기존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채무 상환 목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와 익금불산입액의 처리

1.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합니다.

2. 익금불산입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3.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5.03.23 회신), "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1)
원 제목: 전환사채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