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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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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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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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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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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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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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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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자녀 회사에 무이자 대여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들이 출자한 특정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면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임대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정상 임대료가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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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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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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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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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여러 장애인신탁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세 비과세 요건 등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료 후 1월 이내 같은 종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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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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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무상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결손금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금전의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결손금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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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결손법인에 재산을 주면 최대주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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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또는 저율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뒤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 배제 규정은 두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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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170 구조대 공동 상금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대가 공동 수상한 상금의 소득세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지급자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다. 공제회 출연액은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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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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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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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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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감자 주식 평가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감자 또는 양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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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감정가액의 80% 미달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80%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을 적용하되, 더 낮으면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으로 한다. 80% 미달 여부는 평균액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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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합병신설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합병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당가액 계산 시 합병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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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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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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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종중끼리 재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게는 과세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비과세와 달리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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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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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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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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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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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해당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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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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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함께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자산은 각각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원문이 제시한 별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뒤 각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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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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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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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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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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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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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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