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의 주식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다. 이를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그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4 (2001.10.23 회신),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