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6회신일 2002.01.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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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6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 규정과 제3자 명의 등기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등기한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01254 - 409, 1991. 2.

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09, 1991.2.18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에게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일 01254-409, 1991. 2. 18)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6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0)
원 제목: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