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74회신일 2001.10.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안이다. 이전 재산이 증여인지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희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서 부동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를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협희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 인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4 (2001.10.31 회신),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3)
원 제목: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