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 최신 회답2002.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37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13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