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피합병법인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