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해당 자금이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가 불분명하다.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380,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80, 1994.09.05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질의

아버지가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그 자금을 일시 빌려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을 제외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3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