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거래시점과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의 객관적 타당성이 판단 요소이다.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998, 1999.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98, 1999.05.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위 질의회신문상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49조제1항제1호는 현행법령에서 같은법시행령(2000. 12. 28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49조제1항제1호임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 질의회신문상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는 현행법령에서 같은법시행령(2000. 12. 28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0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