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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2.0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4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4307
상속지분 변경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 조건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과세가액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