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845회신일 2022.01.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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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7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증권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증법§60③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증령§58③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상증법상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하거나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845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회신),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34)
원 제목: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증법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