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8026회신일 2022.0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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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 다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21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조심 2024서5322 심판결정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8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8026 (2022.01.18 회신),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2)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