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802회신일 2022.0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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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및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 사전-2021-법규재산-1186, 2022.01.1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186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802 (<time datetime="2022-01-20">2022.01.20</time> 회신),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31)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