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규부가-0154회신일 2022.01.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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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한다.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규과-96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규부가-0154 (2022.01.12 회신),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0)
원 제목: 사업 양도 시 공급 받은 자문용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