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규과-26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판단 시 회계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이하 ‘미수이자’)으로 계상하고, 미수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비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884 (<time datetime="2022-01-21">2022.01.21</time> 회신),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