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회신일 2022.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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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9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요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부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안이다. 아파트부분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0

본문(원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법인-1320 (<time datetime="2022-01-19">2022.01.19</time> 회신), "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2)
원 제목: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