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보유 1세대가 A주택 양도 전에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권리를 보유하였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

④ 적용이 가능함

부동산납세과-57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6134 (<time datetime="2022-01-12">2022.01.12</time> 회신),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