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A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B법인의 사업장에서 영업하며 B법인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고 생산시설을 임차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았다. A법인은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였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과-2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약 2년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01.19 회신), "창업요건 미충족 후 시설·인력을 늘리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