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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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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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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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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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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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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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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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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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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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로페이 매출도 발행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로 대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제로페이 결제대금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제로페이가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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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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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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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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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과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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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노무출자 동업자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노무출자자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과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질적 노무출자와 그 필요성 등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사정의 적정성은 사실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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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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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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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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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투자시스템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이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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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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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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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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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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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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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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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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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유권 이전용 신탁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의 잔금 납부 후 제한권리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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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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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사용료 중 개인 저작자 귀속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단순 대리인이면 개인 저작자 귀속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가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았는지와 사용료의 실제 귀속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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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닌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매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신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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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 계산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되며 공급가액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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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차인의 건물 개수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개수해 임대인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개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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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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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폐터널 토지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해 수경재배할 때 토지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적공부상 도로인 토지와 그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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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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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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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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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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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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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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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준공 전 일부 사용한 매립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 전 일부 사용은 공급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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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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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외국법인 대상 용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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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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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인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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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게임머니 대가를 정산받는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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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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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차인에게 넘긴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한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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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도 의무발급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기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전기료 중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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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철강제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인도하는 철강제품의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국내 취득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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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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