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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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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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감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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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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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특허권 취득 시 법인세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서 취득한 특허권 등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며 공제액은 해당 연도 법인세의 10%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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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취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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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여러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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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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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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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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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전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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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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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제외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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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외국인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이 과세특례상 외국인근로자인지 물었다.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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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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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부양가족 명의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명의로 낸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치자금 관련 특례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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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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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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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대가로 취득한 주권 양도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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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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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이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유효한지 물었다.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외국투자가 변경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영위사업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 등의 변동 없이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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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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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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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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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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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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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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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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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폐자원 공제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묻는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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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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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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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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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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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외국투자가만 바뀌어도 감면결정은 유효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내용만 변경된 경우 기존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유효한지를 묻는다. 영위사업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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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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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할 때 우리사주조합에서 받은 자사주 인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에 관하여 계산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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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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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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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농공단지 기존 공장을 임차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기존 공장을 임차해 사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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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현금영수증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에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의료비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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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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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단일세율 계산 때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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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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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임대한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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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종 사업이면 창업이 아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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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두 세제지원을 동시에 받으면 중복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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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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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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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5천원 이상 현금거래는 누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5천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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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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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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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국내 제조 후 국외 조립하면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부품을 제조·조립한 뒤 국외에서 단순 조립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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