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회신일 2007.0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1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경총41500-252, 1999.07.15, 경총41500-396,2000.07.07, 서이46017-10325,2002.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경총41500-252, 1999.07.15, 경총41500-396, 2000.07.07, 서이46017-10325, 2002.02.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경총41500-252 (게시판 미보유)
경총41500-396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서이46017-10325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