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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7.0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0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로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