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이 문제 되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 (2007.02.09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