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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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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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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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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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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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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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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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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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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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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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인적용역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인적용역사업자가 감면대상업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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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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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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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폐업 후 새 사업에도 고용공제액이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해도 해당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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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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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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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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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실제 사업 내용으로 감면 업종을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실제 사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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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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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 동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시의 면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산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원동면은 특례상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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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 보유일은 해당 증권에 최초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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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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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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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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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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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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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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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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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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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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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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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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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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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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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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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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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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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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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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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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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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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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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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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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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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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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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이 지난 주식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도 법정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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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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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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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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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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