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886회신일 2024.07.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3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886 (2024.07.03 회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02)
원 제목: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