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3299회신일 2025.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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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4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가 무상으로 교부됐다. 인출금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무상증자분의 시가 반영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인출금 산정을 위한 시가에 주가 변동을 반영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른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제1항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299 (2025.02.24 회신),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4)
원 제목: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중 무상증자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