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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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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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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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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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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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영업정지 후 저축 해지는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사유의 해지 전 6월을 계산할 때 영업정지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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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주식배당으로 증자해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실을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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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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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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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외 사업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와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공제할 수 있고, 감면사업 관련 비용은 내국인 투자비율을 반영한다. 동일 업종의 공통 물류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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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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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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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전환 전 유보금액은 동업기업에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전환 전에 발생한 유보금액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미수수익 익금불산입액과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전환법인이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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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도 감면대상 투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을 통한 증자로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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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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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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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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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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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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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상속 후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관련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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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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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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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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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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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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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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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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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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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4·5는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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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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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대토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유지분 취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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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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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장애인용 성인 기저귀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스스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작이라는 사실관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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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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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없으면 최초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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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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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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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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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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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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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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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외주가공 공장도 이전 세제상 공장시설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그렇지 않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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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열필름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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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기부채납시설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된 교육시설물의 복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교육시설물을 복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뒤 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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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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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남편의 경작만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회신이 인용한 별도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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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세액감면 대상인 공장은 어떤 시설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의미와 질의 대상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와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을 공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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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포기한 내국법인이 선박을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유보액은 2010.1.1.~2010.12.31.사업연도의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와 선박 매각이 모두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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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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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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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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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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