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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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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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구조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국외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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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어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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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연도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의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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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받은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과 무관하고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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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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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도 영세율 거래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바이오의약품과 CMO서비스의 영세율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CMO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고 그 공급시기는 바이오의약품의 선적일이다. 의약품 수탁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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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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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 대가인지를 물었다.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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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홍보 컨설팅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대가 지급 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홍보전략과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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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는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용역 공급으로 본다. 일정한 산학협력단·대학 및 공공주택 관련 주체 사이의 임대용역은 시행령상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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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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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일부 부채 등을 제외한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를 종합 판단하며 모든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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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복구공사 등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복구용역이나 자동차수리용역은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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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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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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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실험연구용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의 유란유 중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세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계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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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출자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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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겨도 수정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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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소급 작성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발급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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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임대 공장설비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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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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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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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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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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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실험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에만 활용되는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재화이면 교구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별 및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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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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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받는 성공보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분 양도대가와 별도로 양수인에게서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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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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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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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못해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다.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은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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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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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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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비가 아닌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목관리원이 국가 등과 계약해 제공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가 아닌 대가를 받으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용역이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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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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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심리검사용 검사용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와 심리검사용 검사용지가 도서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도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 규제와 보장을 받는 도서라면 면제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상 도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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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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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임차인에게 임대건물 전체를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는 것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기존 제조업과 승계한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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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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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검사용역의 영세율과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건업 영세율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며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 업무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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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조합 자산관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자산 관리·운용업무를 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전용 정보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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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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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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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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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만 물품대금에 더해 받고 잔액을 학교에 식재료비로 다시 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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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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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공유오피스를 고정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오피스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사업방식·장소 형태·설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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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간과 출자금 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 사용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신청법인 매장에서 구입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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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판매대행·마케팅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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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국외 사용 컨설팅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 거래를 위해 국외에서 받은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매매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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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사업양수도 때 선수금 승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도가 아닌 사업양수도에서 선수금 등 승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수금·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이지만 미청구공사 채권의 승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용역을 공급했지만 법상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설용역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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