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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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소득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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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주택 전세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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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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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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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개인 대상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 대상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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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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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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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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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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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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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2호에 미달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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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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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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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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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를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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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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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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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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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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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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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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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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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또는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주주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이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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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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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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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전환 폐업 시 결손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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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종합과세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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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다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통관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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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면 소급공제액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때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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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정 퇴직소득공제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로 1998년도 퇴직자의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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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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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장기할부 조건에서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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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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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에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될 수 있고 물납 토지 양도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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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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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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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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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은 다음 연도 07월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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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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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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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잘못 낸 양도소득세는 다른 국세에 충당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고 납부할 다른 국세가 있으면 그 세액에 충당한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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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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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재지주나 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관한 규정은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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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득세 면제 외국인기술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세액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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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봉책정 착오로 환수한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환수 급여를 차감해 연말정산으로 재계산한 초과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는 재계산에 따른 방위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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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판매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에게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세대주택 신축·판매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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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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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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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목장용 토지만 가진 비거주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 없이 목장용 토지만 소유하다 양도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장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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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건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국내원천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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