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37회신일 2000.09.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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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8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배당소득 종합과세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 종합소득세액 계산 결과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였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종합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비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37 (2000.09.08 회신),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30)
원 제목: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