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제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 그 날이 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왹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의 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에 의해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된 것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환지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임대용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입니다.

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임대용토지에 관한 원문은 “유상 또는 무”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61 (<time datetime="1991-09-19">1991.09.19</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