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석유류 재고조사는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등의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석유류 재고조사시 재고량 파악은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상시점을 공휴일 0시로 하는 경우와 같이 인상시점에 사업장에 임하여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인상시점 이전에 출장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사개시 현재의 재고량에 인상이전까지의 입ㆍ출고량을 가감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의

석유류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 재고조사를 실시하는지와 재고량 파악의 기준시점.

회답

1. 석유류 재고조사는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6조에 따라 관련 국세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 실시한다. 따라서 가격 인하 또는 인상 시에도 필요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재고량은 인상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인상시점 조사가 불가능해 그 이전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도 조사개시 현재 재고량에 인상 전까지의 입·출고량을 가감하여 인상시점 현재의 재고량을 파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31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