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임대사업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2005년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호 이상 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722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