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601 지상권자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사용료는 산입할 수 있지만 반환청구권 발생액은 차감하고 고의·중과실 지급액은 제외한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2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가공매입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공급받은 위장매입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3 분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공사로 분묘를 이장하고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이장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당사자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4 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소급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급 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변경돼 2002년 이후분을 2005년에 소급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05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않으면 무신고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6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험계약에서 10년 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확정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607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8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09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0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1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2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3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4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5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16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투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원금·이익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따른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7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18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19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20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1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2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23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계산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지급조건 등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등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4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5 선택적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6 다른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금액을 선납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27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28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29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0 매매계약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생긴 이자이면 이자소득이다. 당사자 간 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소득구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1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2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33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4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5 2001년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소득공제에서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출생일 기준을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이는 거주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소득공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36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7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3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639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 및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투자신탁 이익은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원천징수액은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수입시기 후 수수료는 소급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40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1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정한다. 주택 수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2 판결로 받은 보험금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3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신고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은 열거된 중간예납세액과 예정신고·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4 법원 조정에 따른 지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조정내용과 지급성격을 토대로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5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6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7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48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649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50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