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회신일 2005.11.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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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지만 판매용 건물에는 그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소득세법 제75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설에 차입금이 사용된 경우이다. 해당 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2005.11.15 회신),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0)
원 제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