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했거나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자금을 대여받았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 명의인으로 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의 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수령․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명의인이 따로 있는 차입금의 귀속.

회답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대여받은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산입할 수 없다. 출자금 조달용인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했더라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 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와 용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2005.10.27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