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회신일 2005.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지만 주식을 받지 못해 법원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기로 합의하고 법인에 입사한 뒤 선택권을 행사했다. 법인은 정관 등의 규정 미비를 이유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종업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조정에 따라 법인에서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기로 합의하고 당해 법인에 입사한 후 동 합의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정관 등의 규정 미비를 이유로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했으나 주식을 교부받지 못한 종업원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

회답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기로 합의하고 법인에 입사한 후 선택권을 행사했으나, 법인이 정관 등의 규정 미비를 이유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종업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주식 대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80)
원 제목: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