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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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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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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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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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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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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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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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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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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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부당해고 임금 외 가산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서면1팀-128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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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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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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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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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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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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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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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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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해지 분배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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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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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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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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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현상공모 작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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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계산할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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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신축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재고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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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금전채무 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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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미가입 시 감면배제를 물었다. 비소비자상대업종 수입은 제외하고 카드 세액공제액은 포함하며, 가입대상이 아니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가 모든 해당 사업장을 가입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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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의 대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채권이며, 업무 관련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하며,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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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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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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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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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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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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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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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국외 직송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직송되는 재화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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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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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2007년 가입대상자의 미가입 가산세는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초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의 가입기한과 미가입 가산세를 물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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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교육용역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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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폐업한 의료업자가 기한 내 현황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사업장현황을 폐업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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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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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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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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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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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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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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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정해진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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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으면 추가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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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국내에서 장기 근무하는 일본인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거주하며 현지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인 일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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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받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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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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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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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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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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