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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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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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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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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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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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연극제 참가비와 시상금 지급 시 증빙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제 참가단체에 실비와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때 증빙 수취·교부 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 공연단체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서 대상도 아니다. 협회가 보조금을 받아 연극제를 주최하고 교통비·식비 등 실비 상당액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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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방과 후 교육서비스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와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의 위탁을 받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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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각 사업연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다. 일정 사유로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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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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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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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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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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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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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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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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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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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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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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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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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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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위탁 체육시설 수입과 성과금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위탁사업 수입과 성과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성과금은 과세대상이다.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법인이 대행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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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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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금리·절차에 따른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금조달 비용, 심사기준, 대출 조건과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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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사업양수 후 분할법인의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판단 시점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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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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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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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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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회원권 양도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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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일본 예능인 광고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광고·홍보물 출연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지급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및 예능인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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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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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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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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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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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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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연계 위탁공사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 위탁공사 시행은 해당 요건 위반이 아니다. 개발사업 부지 내 하천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비는 위탁한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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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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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지점세 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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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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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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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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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사이에서 토지를 양도해 이연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양수한 연결법인이 토지를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계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등에 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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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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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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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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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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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받은 정부출연금과 종업원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이며 종업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종업원 및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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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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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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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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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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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국민연금기금 이자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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