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회신일 2010.0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이 분할하면서 자신이 전부 소유한 일본법인 을에게 내국법인 병의 주식 전부를 양도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 병의 주주가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이 분할로 인하여 일본법인 을(갑이 100% 소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병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 병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동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
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7)
원 제목: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이전이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