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6회신일 2010.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부채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하여 계상했다면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인건비 충당부채가 있다.

질의요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합병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

◈ 서면2팀-1692, 2007.09.14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 처리방법.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1.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승계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한다.

3. 공사손실 발생 후 충당금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유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 (<time datetime="2010-02-10">2010.02.10</time> 회신), "인건비 충당부채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9)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