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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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56건

국제조세 5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143
2 주식 처분이익도 주식 보유소득인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해당 소득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453
3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054
4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자본거래-5996
5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2972
6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7 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국제조세-201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을 일본 법인에 양도할 때 베트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488
8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9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10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이전도 양도인가?
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이전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
11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12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13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에 조정되나?
간주배당 과세 후 주식증여시 간주배당으로 기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 과세 후 특정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간주배당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귀속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7
14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15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16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07.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17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18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0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주식 양도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19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
21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22 국제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가 정해진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인 일본법인에게서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3 네덜란드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이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이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24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 과세를 물었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25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99
26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27 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
 국제조세-200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자금조달·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28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0
29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2
30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053
31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78
32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국제조세-200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367
33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세46017-62
3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200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주식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은행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모든 직접세가 면제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841
35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25
36 주주 주식담보 차입도 지급보증 차입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국제조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담보 주식 가치 상당액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차입이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530
37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6
38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계산의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경총41500-198
39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70
40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수익은 면세되나?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국제조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666
41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수증익은 과세되나?
불란서법인 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가 있는 불란서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7.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서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수증으로 얻은 자산수증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662
42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34
43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24
44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95
45 코리아펀드의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는가?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국제조세-199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시 코리아펀드의 조세협약상 지위 유지 요건을 물었다. 주식 인수비율과 증서 상장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 주식이 총수의 25％ 이상이 아니고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국조46017-85
46 스위스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의 주식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2-284
47 스위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284
48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
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76
49 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국제조세-1991.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배당 재원이 된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22601-197
50 외국법인 간 주식 무상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국제조세-199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발생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법인 B는 양도법인 A가 100% 출자했고 두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22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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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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