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143회신일 2025.07.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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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31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626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회답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143 (2025.07.31 회신), "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76)
원 제목: 외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