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488회신일 2010.11.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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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2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을 일본 법인에 양도할 때 베트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일본 법인에 양도했다. 해당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 488 (2010.11.02 회신), "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0)
원 제목: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