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 2001.07.18.)을 참조한다.

1.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다만,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고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라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53 (2002.11.12 회신),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