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주식담보 차입도 지급보증 차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530회신일 2000.11.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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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9

담보 주식 가치 상당액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담보 주식 가치 상당액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차입이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했다. 국외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이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530 (<time datetime="2000-11-09">2000.11.09</time> 회신), "주주 주식담보 차입도 지급보증 차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2)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