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수도권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의 부지를 취득해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했다. 이후 수도권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 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전할 공장시설을 신축하면서 건설 중인 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감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남동공단의 공장부지를 취득, 본점건물과 공장시설을 신축한후 그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3개 과세연도는 50%법인세감면,그후2개과세연도는 30%법인세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사건물과 공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시설등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중인 공장도 사업장으로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공잔신축에 관려된 매입세액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추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8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이전할 공장의 사전 등록도 감면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