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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5회신일 1989.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8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 광고의뢰인의 광고를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려 한다. 허가 후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 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한국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먼저 동 한국사무소의 국내광고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귀 사무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광고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을 때에는 동 광고수입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광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한국사무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동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서 광고업무를 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및 법인세 처리.

회답

1. 사업자등록 전에 국내광고 영업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허가 후 광고수입을 받으면 광고수입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광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5 (1989.02.18 회신),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9)
원 제목
국내에서 미국 신문의 광고업무을 한국에서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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