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생산한다. 생산물을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23, 1996.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 및 면세포기 가능 여부.

회답

※ 부가46015-123, 1996.01.19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9 (1996.02.17 회신),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