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뒤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 한 건물 안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는 경우이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도 함께 문제 되었다.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1. 동일지번상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2.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시기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2.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1 (1998.11.04 회신),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0/